[정책] 주거안정장학금,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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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안정장학금의 정의와 개요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여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주거안정장학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 국적 및 연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이어야 하며, 만 39세 이하의 미혼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 주거 조건

학생의 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와 다른 교통권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거리’의 기준은 통학이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되며, 해당 대학이 있는 시·도와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대학 요건

해당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대학이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 중 일부 대학은 해당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한 학기(4개월 기준)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주택 임차료 / 기숙사비 / 고시원 거주비 등

 

- 지급 방식

학생이 제출한 주거비 지출 내역을 검토한 후, 실비 범위 내에서 월별 지급됩니다.

주거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정규 학기(1학기 및 2학기) 중에만 지원됩니다.

방학(12월, 7~8월)에는 지급되지 않으나, 계절학기 수강생은 예외적으로 방학 중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의 경우 2월 4일(화) 09:00부터 3월 18일(화) 18: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절차

2025년 기준, 3월 25일(화) 18:00까지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또는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결과 발표

소득 요건 및 주거 요건을 심사한 후, 지급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기숙사비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저렴한 공공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 및 장학재단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비 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기숙사 납부 영수증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6. 결론

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거리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신청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신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Q&A

Q1: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무엇인가요?

A1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거비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필요)
   • 기숙사 입사 확인서 또는 납부 영수증 (기숙사 거주자의 경우)
   • 고시원 거주 확인서 (고시원 계약자)
2. 소득 관련 서류 (한국장학재단이 필요 시 요청)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3.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학생 주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의 관계 확인용)
4. 기타 필요 서류
   • 가구원 동의서 (온라인 제출 가능)
   •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서류 제출

Q2 : 원거리 대학 기준에서 '다른 교통권역'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A2 : 원거리 대학 기준에서 ‘다른 교통권역’은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1. 대학이 위치한 시·도와 부모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
   • 예: 부모 거주지가 경기도이고, 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경우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 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
2. 통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대학과 부모의 거주지가 동일한 시·도 내에 있더라도 교통편이 부족하여 통학이 어렵다면 인정될 수 있음
   • 예: 강원도 강릉 거주자가 같은 강원도 내 춘천 소재 대학에 다니는 경우
3.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정한 기준 충족 여부
   • 상세 기준은 매년 한국장학재단에서 발표하며, 신청 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Q3 :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중도 휴학하거나 이사를 가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3 : 주거안정장학금 수혜자가 휴학, 자퇴, 이사 등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중도 휴학 또는 자퇴 시
   •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에 대해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학기 중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서류 제출 후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지 검토될 수 있음
2. 이사로 인해 원거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부모의 주민등록지가 대학 소재지와 동일한 교통권역으로 변경될 경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예: 부모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하면 서울 소재 대학생의 주거비 지원이 중단됨
3. 기숙사 퇴거 후 원거리 주거 유지 여부
   • 기숙사에서 퇴거한 후에도 원거리 거주 요건을 유지하면 계속 지원 가능
   • 단, 새로운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함

따라서, 휴학이나 거주지 변경 계획이 있다면 장학금 지급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